공동사업자란 ?
공동사업자는 두 명 이상의 대표자가 등록되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지분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사업 운영을 의미합니다.
[공동사업자 등록 시 필요 서류]
•
공동사업자 전원 신분증
•
공동사업자 전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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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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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업장주소지)
•
업종별 허가증 / 신고증
공동사업자가 되면 좋은 점?
[장점]
1.
소득세 절감
*소득세법은 지분에 따라 각 개인별(주민등록번호 기준)로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진행 시 소득세 절감효과가 뛰어납니다.
2.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동으로 조달할 수 있음
3.
사업 리스크 분산 가능
단점은?
[단점]
1.
연대납세의무
2.
공동사업자 간 갈등, 분쟁 발생 (손익배분, 각종 법률 문제 발생 시 공동책임 등)
연대납세의무란 ?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해 여러 사람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1인이 전액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연대납세의무, 왜 꼭 알고있어야 할까요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동업을 선택했다가 연대납세의무로 인해 오히려 자신이 손해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면 자신이 아무리 세금을 잘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자가 납부하지 않은 부분만큼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동업을 시작하기 전 연대납세의무를 반드시 고려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사업자가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는 무엇이 있을까요1.
공동사업과 관련한 국세와 체납처분비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와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2.
부가가치세
사업자라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가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앞에서 언급한 공동사업과 관련한 세금으로 공동사업자가 연대납세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예외) 소득세
소득세의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한 국세와 체납처분비, 부가가치세와 달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