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home
인사이트
home

요즘 노무 이슈, GARAGE 노무사 3인에게 물어봤습니다.

1 more property

노무사가 말하는 요즘 MZ사원은?

 [노무법인 가치] 김수경 노무사 :
요즘 MZ세대 직원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라는 이른바 ‘3요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냥 참고 넘어가기보다는 불합리하다고 느끼면 자기 생각을 분명히 말하는 특징이 있죠.
이런 변화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관례'나 '선배니까 배려받아야 한다'는 문화가 정말 괜찮은 방식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중재 노무사사무소] 이은정 노무사 :
요즘은 ‘책임’보다는 ‘권리’를 먼저 챙기는 직원들이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도, 꼭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어렵죠.
좋은 점은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법한 위법사항들을 근로자들이 문제 제기하면서 사업주가 어쩔 수 없이라도 바꾸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반면, 서로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는 일들도 바로 법적인 문제로 번지는 경우는 아쉬운 부분이에요.
[노무법인 한결] 김상엽 노무사 :
'MZ는 참지 않는다', '하고 싶은 말은 다 한다', '책임감 없다'등 요즘 이런 이미지로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요즘 퇴사나 이직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었다고 느껴요.
특히 실업급여 제도의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요. 퇴사할 때 실업급여 못 받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오히려 조용히 나오는 것보다 갈등을 만들고 나오는 쪽을 택하는 경우도 늘어난 것 같아요.

요즘 창업자가 자주 묻는 노동 관련 질문은?

 [노무법인 가치] 김수경 노무사 :
이번 달에만 똑같은 질문을 세 번 이상 받은 게 있는데요. 바로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입니다.
예를 들면,
“수습 기간 조항을 깜빡해서 해고가 어려워졌어요”
“근로계약서를 안 줬다가 노동청에 신고당했어요”
“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들이 많아요.
근로계약서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지만 막상 실제로 써보려면 헷갈리는 부분이 꽤 많거든요. 기본이지만 놓치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이라 꼭 신경 써야 할 요소입니다.
 [중재 노무사사무소] 이은정 노무사 :
요즘 창업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는 “지각 자주 하는 직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은 근태관리 관련 상담이에요.
실제로 근로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직원들도 많다 보니 이런 고민이 자주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럴 땐 지각한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두고, ‘시말서’나 ‘경고장’ 등 공식적인 절차로 개선을 요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지각이 계속된다면, 징계나 해고까지도 법적으로는 가능해질 수 있어요. 단,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기록과 절차가 핵심입니다.
[노무법인 한결] 김상엽 노무사 :
사실, 신규 창업자분들의 경우 창업후 인사 관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는지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물어봐야할지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고요, 꼭 챙기셔야 할 게 사업장 성립신고근로자 취득신고입니다.
이 신고들이 완료돼야 4대보험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냥 넘기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참고로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고객 컨설팅 중 ”노무 상담을 받지 않아 후회했다” 혹은 “상담을 받고 정말 다행이었다”고 느껴졌던 사례가 있다면?

 [노무법인 가치] 김수경 노무사 :
최근 상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신생 법무법인의 사례였어요. 직원의 근무 태도나 성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고를 원하셨는데 확인해보니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수습 평가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더라고요.
이 상태로 해고를 진행하면 부당해고로 신고당할 가능성이 높아서 해고는 어렵겠다고 안내드렸습니다. 만약 미리 상담을 받으셨더라면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었는데 아쉬운 사례였습니다.
반대로, 미리 상담을 받아서 잘 대응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직원이 갑자기 “임금체불로 신고하겠다”고 나섰는데, 대표님이 근태기록이나 연차대장 등을 미리 잘 관리하고 계셨던 덕분에 깔끔하게 정리됐고 오히려 감사하다는 연락까지 주셨습니다.
작은 준비가 나중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현장에서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중재 노무사사무소] 이은정 노무사 :
사업주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가 최저임금 위반 문제까지 얽힌 사례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 연차휴가까지 불필요하게 지급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임금은 기준에 못 미쳐 형사처벌까지 가능성 있는 상황이었죠.
다행히 빠르게 노무 상담을 받으시고 근로자와 협의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정비하셨어요. 만약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억울한 상황까지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드는 비용이 크지 않은 편이에요. 사업장 상황에 맞춘 계약서를 초기에 잘 갖춰두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한결] 김상엽 노무사 :
노무 상담은 보통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프리랜서 3.3% 신고’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그거 그냥 3.3%로 처리하면 되더라더라” 하고 주변 얘기만 듣고 그대로 진행하셨다가 곤란해지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정말 문제가 없다면 누가 굳이 4대보험을 낼까요? 실제로 공단은 이미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정보를 파악하고 있고, 3년치 추징을 나중에 한꺼번에 통보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뒤늦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려 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기업 대표입장에서 부대 비용 절약과 절세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제대로 된 절차 안에서 세금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고 재미있게, 요즘 노무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GARAGE 멤버 노무사 세 분께서 현장에서 직접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전달해주셨습니다. 흔쾌히 이야기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노무 상담이 필요하신 대표님이 계시다면, 주저 말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